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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·빚탕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. 신청 대상, 절차, 지원 내용, 준비 서류, 유의 사항 등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
1. 제도 도입 배경 및 지원 필요성
-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은 대부분 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아 개인 채무 부담이 과중해졌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“소상공인 채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”며, 채무 탕감 정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
-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‘새 출발기금’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연체 10년 이상 장기 채무에도 적용하는 등 확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
2. 2025년 주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
① 새출발기금(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)
- 대상: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
- 내용: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, 이자 감면, 상환 기간 연장
- 신청 기한: 2026년 12월까지 가능
②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
- 2018년 6월 이전 발생한 장기연체 채권을 공적 배드뱅크가 매입·소각
- 새출발기금과 함께 지원 공백 최소화
③ 채무 조정 연장 및 확대
-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원금·이자 탕감 확대 추진
- PPP 방식 참고해 원금 탕감 +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검토
3. ‘소상공인 새 출발 지원센터’ 운영
- 2025년 5월 서울 종로구에 센터 개소
-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무·법률 맞춤형 계획 제공
- 법원 패스트트랙 연계: 서울회생법원과 MOU 체결로 채무조정 신속 처리 지원
4.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단계내용
| ① 상담 예약 | 새출발지원센터/신용회복위/은행 방문 |
| ② 서류 준비 |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채권 내역, 상환 계획 등 |
| ③ 신청서 제출 | 센터 또는 금융기관 |
| ④ 심사 진행 | 재무·도덕적 해이 요소 포함 종합 판단 |
| ⑤ 협약 체결 | 감면 조건에 따라 채권자와 약정 |
| ⑥ 이행 및 해제 | 1년 성실 이행 시 공공등록 해제됨 |
5.유의사항
- 모럴 해이 방지: 신규 대출 30% 이상·자산액 충분 시 감면 제외
- 공공정보 등록: 조정 기간 중 신용정보에 ‘새출발기금’으로 표시됨
- 신청 기한: 2026년 12월, 기한 엄수 필요
- 법률/행정 지원필수: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제출 시 전문가 도움 권장
6. Q&A 궁금하신것 정리했어요.
Q1.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A. 2020년 4월~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새롭거나 연체된 빚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·연체에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
Q3. 원금 감면도 되나요?
A.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시, 원금 감면 가능하며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.
Q4. 신청을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제도는 2026년 12월까지 운영되지만, 조기 마감 가능성을 고려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7.지금 바로 예약 하세요
중소벤처기업부
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, 통계 DB화 검색, 내려받기 등 제공.
www.mss.go.kr
정부의 새출발기금, 장기연체채권 소각, 새출발 지원센터로 구성된 채무조정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 패키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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